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14.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124개 기관 부동산 330건을 팔고,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꼭 필요치 않은 자산을 대거 정비한다.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2027년 총 14.5조원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한다.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3조원 매각 및 출자지분 275건, 2.2조원 정비 등이 추진된다.

■부동산만 11조 판다
부동산의 경우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6조원 규모가 매각된다.

매각 대상은 청사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등이며, 한전KPS, LH 사택 등도 팔린다. 수자원공사 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드 등도 포함됐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89건, 0.7조원 규모 정비도 추진된다.

골프회원권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전 등 8개 기관 15구좌,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 마사회, 조폐공사 등 92개 기관 2298구좌가 정비된다.

유휴 기계·설비의 경우 중부발전 서천본부, 보령1·2호기폐지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이 정리된다.

■자산효율화 이행 경평 반영
목적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연속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도 정비한다. 2.2조원 규모다.

아울러 청사효율화를 위해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으로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을 확대한다. 86건은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 절감한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2022년11월 11일 파이낸셜뉴스 발췌